법령 상표법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상표법 제7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다래 2 보나 1 솔 1 세종 1 케이씨엘	# 변호사 (상위 10) 2 소동기 1 문용호 1 유지담 1 장수길 1 정진섭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2다6059 판결
  [상표사용금지등][공2014하,1772]
   상표사용금지
   민법 부정경쟁방지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상표법

2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2다6035 판결
  [손해배상금][미간행]
   손해배상금
   민법 부정경쟁방지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상표법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55, 2014. 3. 27.
 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
   구상표법제7조제1항제4호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상표법

2012년

4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후2275 판결
  [등록무효(상)][공2012상,536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2011년

5. 특허법원 2011. 7. 29. 선고 2011허4400 판결
  [등록무효(상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2009년

6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8후4691 판결
  [등록무효(상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1999년

7. 특허법원 1999. 4. 8. 선고 98허10383 판결：상고
  [등록무효(상) ][하집1999-1, 564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1995년

8. 대법원 1995. 8. 25. 선고 95후132 판결
  [서비스표등록취소][공1995.10.1.(1001),3281]
   서비스표등록취소
   상표법